□ 사이버 인권침해의 유형
■ 본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이러한 침해 사례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집요하게 성적 희롱을 하거나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경력등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는 인터넷상의 특정 장소에서 문서나 영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명예훼손, 원치 않는 음란물 전시 및 발송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 범죄 FAQ
■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을 다른 사람이 무단 도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무단 도용했을 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채팅 도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 상 계시판과 채팅은 서로간의 얼굴과 기타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인터넷 상 게시판, 대화방, 게임도중 채팅을 이용시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 즉시 화면캡쳐를 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고,
대화방 등 연결 업체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당사자가 그곳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 화면 캡쳐하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는 한편, 사이버스토킹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E-MAIL을 훔쳐보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것에서부터 인터넷 게시판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빈번히 개시하는 등
사이버스토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인터넷 등 통신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회윤리에 배치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상이라 할지라도 반국가적인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당연히 규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면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위반, 타인을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하는 경우 형법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건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양정,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이트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현실 공간에서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기준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회윤리 또는 사회상규가 될 것입니다.
■ 스팸메일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메일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신자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을 계속 전송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및 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E-mail 사용자가 스펨메일을 받았을 때는 메일 전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을 표시하는 회신을하시고
해당 통신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구하시거나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 프로그램의 일정한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메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 인권침해 FAQ
■ 사이버 인권침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나 정보는 그 유형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권' 개념이 갖는 다의적이고도 복합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열거하여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의 주된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에 따라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언어폭력·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유언비어·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나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권침해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01.5.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통망법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참조).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 및 반론게재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4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훼손 피해를 이유로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
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한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 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행위나 정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나 정보는 본질적으로 '인권' 개념이 갖는 다의적이고도 복합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그 유형을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온라인의 주된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언어폭력·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유언비어·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행위를 인권침해행위(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되어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된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는 형사적으로 그 범죄가 입증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 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일반 명예훼손 - 2년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이하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줄 수는 없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이기 고소하였다가 가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경우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하여 혼만 내주고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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